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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30인↓ 중기 중소퇴직기금 도입률 44%로 올린다 저임금 노동자에 3년간 사용자 부담금 10% 지원

기사입력2022-09-28 16:33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현재 24%인 30인 이하 중소퇴직기금 도입률을 4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과 중소퇴직연금기금 확대·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정부는 중소퇴직기금 도입률을 20%p 이상 높이기 위해 함께 손을 잡은 주거래은행과 운용기관들의 경험 및 시설 등을 전면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자산투자전략(IPS) 수립, 위험관리·성과평가 자문,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퇴직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용해 그 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4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를 목적에 두고 있고 이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퇴직연금은 그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만 가입하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노후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퇴직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월 임금 23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 중이며, 수수료도 일반 퇴직연금(0.42%)의 절반 수준(0.2%)을 보장한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전담 상담센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퇴직연금 누리집 또는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