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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분야 특허출원 우선심사대상 지정
특허청, 1일부터 1년간 반도체 기술 관련 신속 권리화 지원
- 기사입력2022-11-01 12:1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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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특허청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일 특허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대비 약 10개월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 분류로 부여될 것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의 출원 등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해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더불어,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선심사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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