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손배소 막아야”…노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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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반헌법적 손배소 막아야”…노조법 개정 추진 “노란봉투법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기업·재벌만을 위한 정당인가”

기사입력2022-12-05 16: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등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등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30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 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은 현재 9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명의 서명으로 달성됐으며,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6명이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습니까?”라고 물으며,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할 것을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