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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이면은 사상최대 민간발전사 흑자”
공공운수노조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국가재정 확대 요구”
- 기사입력2023-02-16 16: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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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요금 인상 대신 “에너지·교통·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과, 그 방안으로서의 국가재정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긴축재정을 위한 정부 재정준칙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치솟는 물가에 오히려 삭감된 국민의 실질임금을 회복·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이들은 “치솟은 전기요금의 이면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민자발전사의 흑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발전5사를 통합하고, 민자발전사를 다시 공영화해 불필요한 경쟁비용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LNG 민간 직도입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도시철도 PSO 지원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고, 택시 월급제를 통한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이 택시 공급 확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며,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통한 해법을 내놓았다.특히 “긴축재정을 위한 정부 재정준칙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부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치솟는 물가에 오히려 삭감된 국민의 실질임금을 회복·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국의 사례도 제시했다. “이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민간 발전-가스산업의 재공영화나 횡재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며, “파리와 뉴욕, 런던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 부담이 한국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강조했다.서울시가 교통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라며, “인상이냐 아니냐,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발이 묶인 논의가 불러온 촌극”이라고 비판했다.또, “공공서비스는 누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면 그 비용은 온전히 개인의 부담인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의 영역이 아닌지, 그렇다면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를 따지고 실현해야 한다”며, “우리는 에너지·교통·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과, 그 방안으로서의 국가재정 확대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