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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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전세사기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포함 촉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

기사입력2023-05-11 16:1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11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을 잡는 정부·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 108배를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분명한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공인한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데 힘없는 서민들은 전 재산을 잃고 빚마저 생겼습니다. 일반인이 1억 가량 모으려면 10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럼 제 10년은 어디서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전 신용불량자가 될 테고 아무런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기꾼들이 흥청망청 쓰고 몰래 숨겨둔 은닉자금들을 제 시간과 노동력으로 갚으면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살고 싶습니다.”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와 관련해 경매는 중지됐지만, 정부·여당은 ‘피해자감별법’,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불안과 절망이 깊어지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4번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계약기간도 1년 가까이 남은데다가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지임대인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아 특별법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와 불법 건축물에 거주 중인 사례, 기존 임차인에게 폭탄돌리기를 당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 발언도 이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데에는 피해자 걸러내기, 채권 매입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와 국민의 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참여연대>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우선매수권은 그나마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결국 피해자가 더 큰 돈을 대출받아야 하고 그마저도 경매에 참여해 해당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 방안 또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 전세대출의 상환이나 보증금 회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데에는 피해자 걸러내기, 채권 매입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와 국민의 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을 발목잡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부·여당의 특별법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들을 듣고, 법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선구제 후회수’,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 방안이 담긴 제대로 된 특별법이 처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지속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현황과 목소리를 모아내는 온라인 간담회, 농성장 방문의 날, 특별법 제정촉구 1만인 서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