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농식품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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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농식품 원산지 어린이집·병원 등도 위반…소병훈 의원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기사입력2023-10-25 12:5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곳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곳 ▲2022년 3191곳 ▲올해는 8월까지 2442곳이 적발됐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곳으로, 4475건이 형사입건됐으며 8건이 고발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곳이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역별로 보면, 1443곳이 적발된 경기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곳 ▲경남 705곳 ▲경북 651곳 ▲충북 605곳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다.

정부는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으며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병훈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