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안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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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산재보험 가입 안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 업무상 재해 가능…신고안한 사업주 과태료·보험료·보험급여 징수

기사입력2015-08-19 00: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사망(업무상 재해)을 입은 경우 의료서비스, 생계지원 등을 통해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때문에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①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돼 있고 ②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③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를 입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돼 있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최초 신청을 통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게을리 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사업주가 게을리 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과태료와 미납 보험료외 추가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한다.<자료=비자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는데, 이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 개인이 처리하라고 하는 등 산업재해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임이 입증된다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사업주가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사실상 보험관계가 성립된 때로부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금액의 50%를 추가적으로 징수한다.

정리하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사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사업주가 게을리 했으므로 그에 따른 과태료(300만원 이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소급(최대 3년)해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할 기간(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미가입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금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