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사업장 근로자 당월보수 변경시 신고

프린트

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100인↑ 사업장 근로자 당월보수 변경시 신고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건보료 연말정산 무엇인가

기사입력2015-08-30 15: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멸성격을 띠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험료율과 매년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고용보험과 달리 보험료 및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보수월액이라 함은 연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소득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계속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를 말하고 연중 입사자의 경우 취득 시 신고하는 보수를 말한다.

201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월액의 6.07%(2016년은 보수월액의 6.12%)로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은 요율기준방식, 신고기준방식, 고지기준방식이 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EDI에 신고한 보수 외에도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에 사전에 정해진 보수 외 시간외근로, 성과급 등으로 인해 변동된 보수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사업장에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와 관계없이 매월 세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 징수하는 요율기준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신고기준방식 ▲시간외근로 등으로 매월 세전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징수하는 고지기준방식이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다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자료=비자트>

신고기준방식은 급여업무 담당자의 편리함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할 보험료액에 대한 부담이 있다. 요율기준방식은 근로자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했으므로 연말정산 시 추가 납입할 보험료는 없으나, 사업주가 신고된 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해서 전부 부담해야 한다. 고지기준방식은 사업주와 근로자 입장에서 보험료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이 가장 높으나, 급여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

사업장은 다음해 3월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데, 신고된 보수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실제 보수가 상이한 경우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분이 부과된다.

사용자는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다음해 3월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봉협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정적 보수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세전 보수가 변경되더라도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사용자의 신고로 인해 확정된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매년 4월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는데, 이를 국민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 보험료가 많이 부과됨에 따라 ‘4월 건강보험료 폭탄소동’이라 불릴 만큼 진통이 상당했다.

이에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과다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변동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