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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신용평가 반영…PF보증 감점 더 많이
금융위 “금융권 대출, 정책금융, 공시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
- 기사입력2025-09-17 16:1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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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은행 대출 신용평가에 반영된다.17일 금융위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부방안을 보면, 먼저 은행대출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 반영한다. 한도성 대출약정도 보완해,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에서는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평가 평점을 5점 일률 감점하던 것을, 5~10점 차등 감점하고 반복시 평가등급 하향과 보증제한이 가능토록 한다.반대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우대는 현재보다 확대한다.보험료 역시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 할증을 할증하고, 반대로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 등에 대해 보험료는 할인한다.정책금융에서는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나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 등을 신설한다.공시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하고, ESG평가기관 가이던스에 근거를 명시해 중대재해 발생시 ESG평가에 반영을 의무화한다.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해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아울러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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