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주식회사 법정기재사항 누락하면 합병 무효
합병, 재산 포괄승계…영업양도, 재산 개별이전
- 기사입력2016-07-29 00:00
정인호 객원 기자 (inj1223@gmail.com) 다른기사보기
-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절차에 따라 단일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이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이전되며, 사원 역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사무소 ‘참벗’ 정인호 변호사이러한 법률상 합병 방법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합병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어떤 하나의 회사가 해산하고, 다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 해산한 회사의 주주에게 그 신주를 부여하고 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전부 매수하거나 회사 지배에 필요한 만큼의 주식을 확보해 합병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합병과 유사한 제도로 영업양도가 있는데, 합병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 간에만 가능한 반면 영업양도는 특별한 절차없이 개인상인 사이에도 가능하며, 상인이 아닌 사람도 영업양수인이 될 수 있다. 또 합병의 경우에는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돼 재산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으나, 영업양도의 경우 재산은 개별적으로 이전되며 영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재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합병계약서에는 법정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자료=비자트>◇합병의 방법=합병의 방법으로는 ▲어떤 한 회사는 살아남고 다른 회사는 해산해 그 사원 및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과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해산된 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시키는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하는 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는 간이합병과 ▲소멸하는 회사의 규모가 존속회사에 비해 소규모인 경우에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하고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한 소규모합병이 있다.
◇합병의 절차=회사 간의 합병은 합병하는 회사의 사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해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에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합병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합병하려는 당사자 회사 사이에 합병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합병계약에는 ▲합병조건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정관 ▲그 밖에 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특히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합병계약서에는 법정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법정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은 경우 합병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그 증가시킬 주식의 총수·종류와 수에 관한 내용, 자본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합병교부금 등이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목적, 상호,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본점소재지 등이 법정기재사항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및 회사채권자들이 합병조건과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합병할 때 회사채권자에게 예상외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회사채권자 보호 절차를 합병의 유효조건으로 정하고 있다.<자료=비자트>합병은 이에 관계된 당사자 회사 사원 (주주) 등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병계약에 대해 당사 회사의 합병결의를 필요로 한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의 경우와 유한책임회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존속회사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승인해야 합병이 유효하다. 이러한 합병결의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가 있어야 하는데,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총회는 반드시 별도로 소집할 필요는 없고, 정기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가 이뤄져도 된다.
◇회사채권자 보호 절차=두 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 합병하는 경우 각 회사의 재산상태와 경영성과 등에 변화가 생겨 회사채권자에게 예상외의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회사채권자 보호 절차를 합병의 유효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회사는 합병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 이의를 제출할 것을 관보로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한다. 이의제출 기한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을 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합병이 소액주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폐단을 고려해 소액주주나 소수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합병의 무효=회사의 합병은 합병등기가 이뤄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 합병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합병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합병계약서의 법정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보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