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골프존 허위진술 묻고, 상세히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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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여야 “골프존 허위진술 묻고, 상세히 다루겠다” 새누리당 이진복 정무위원장 “윤리 저버린 골프존, 넘어가서는 안돼”

기사입력2016-10-17 20:3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영찬 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이사. ©중기이코노미

“고령이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는 못한다” 김영찬 ㈜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이사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 한 발언이다.

이에대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은 2000년 골프존을 창업해 2015년 12월까지 골프존의 대표이사를 지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골프존은 서울에만 1000여개 사업장이 넘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울산의 경우 한 동네에 34개의 사업장이 밀집해있다. 심지어 같은 건물에 두개의 사업장이 들어서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포화상태의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 전환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기계당 900만원의 업그레이드 부담을 주거나 가맹점에 쿠폰·벤츠승용차 경품을 제공해 가맹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를 차별하는 횡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찬 대표(오른쪽)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에는 천황폐하 만세 삼창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정호 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중기이코노미

그러나 김영찬 대표는 “사업자들 단체가 7~8개 있고, 그들의 의견이 다양해 상생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어떤 단체의 경우 다른 곳은 다 어용이고 자기단체만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사업내용을 모른다더니 점주들과의 분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며 핑계를 대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골프존은 대리점에 가까운 형태지만 최근 통과한 대리점법에는 골프존을 규율할 내용이 없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도 규제할 수 없다면, 2011년 대법원에서 골프존이 가맹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결난 이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하겠다’ 해서 믿었는데, 기업윤리를 저버린 골프존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영찬 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 ©중기이코노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업체가 가맹점인가 아닌가를 다 챙길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골프존의 기계로 사업하는 사업장이 전국에 4800개다. 한 기업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이 골프존 사외이사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공정위의 골프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고가의 기계판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비용 전가, 무료코스 박탈, 게임비 과금은 누구의 책임인가?”라며 “모든 사안이 김영찬 대표의 책임하에 발생했음에도 지주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책임이 없다는 김영찬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진술이므로 국감이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정무위원장도 “18대, 19대 때도 골프존에 대해 조사를 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하겠다’ 해서 믿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변한 것 없이 남의 말 하듯 책임 회피만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윤리를 저버린 골프존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감사원 감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 이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