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린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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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일자리 늘린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한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시 1.5명 인정…내달 14일까지 신청

기사입력2017-04-04 13:06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주는 ‘관세조사 유예제도’ 신청을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도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여성고용 개선실적, 모성보호, 능력개발의 양성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2013년 시행된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고용을 앞당겨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이 세금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기업은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 법인 가운데 수출비중이 50% 이상이고, 지난해 대비 일정비율 이상 채용계획이 있어야 한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고용하는 기업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청년근로자(15세~29세, 군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6년까지 실제 나이에서 차감),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규고용은 1인당 1.5명 채용한 것으로 본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아울러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도 유예대상에 포함했다. 또 대형사고,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이나 위기산업도 신속하게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단 수입금액 12억달러 이하 법인이어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신청없이 관세청이 확인 후 적용한다.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6월1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단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될 경우 관세조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5일부터 5월1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