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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후 1개월내 전입해 1년 거주해야
실거주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실거주 의무제도
- 기사입력2017-08-11 17:4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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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되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그동안 디딤돌대출은 대출자의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이용한 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 후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단, 대출이 실행된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거나 집수리 등으로 인해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간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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