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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영업 금융위 등록…금융당국 직접 감독
자기자본 3억원 등록요건, 기존 대부업과의 겸업도 제한
- 기사입력2017-08-28 21:10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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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Peer-to-Peer)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며, 또 기존 대부업과 P2P 대출업 간의 겸업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29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이에 따르면, 현재 P2P업체가 대출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가 직접 P2P대출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시·도 등록을 통해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150개 정도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동안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P2P대출업체도 자기자본 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18년 3월2일부터 등록없이 대출을 하는 경우 무자격·불법영업으로 판단한다.
등록한 P2P대출업체는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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