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사업주 최저임금 월 13만원 지원

프린트

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서울시, 영세사업주 최저임금 월 13만원 지원 월 190만원미만, 1개월이상 재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대상

기사입력2018-01-02 14:46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에 대한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료=서울시>

지원대상은 30인미만 고용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간 실 노동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한다. 사업주 계좌로 직접 현금을 지급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보험료 상계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 받을 수 있다.

만약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수령하면 지원금 전액 환수부터 5배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자금 신청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자금은 동주민센터 외에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서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