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中企 임금조사후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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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연 2회 中企 임금조사후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 당정협의, 하도급법상 ‘납품단가조정협의제’ 위수탁관계에도 적용

기사입력2018-04-05 14:34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현실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조사를 확대하고, 조사결과를 공공조달 분야 인건비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민간시장에 대해선 표준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5일 당정협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당정협의를 개최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연 2회 임금조사후 공공조달 인건비에 즉시 반영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조달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현행 연 1회(10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확대 실시한다.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했다.

단순노무용역과 같은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매년 12월 임금조사를 발표할 때 단순노무직종에 대한 이듬해 임금조정치를 발표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도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계약예규에 명시했다.

노무단가 조정실적 공공기관 동방성장 평가지표에 추가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기관이 저임금근로자 근로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노무단가 인상과 최저임금 조정치 반영 등 임금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추가했다.

공공조달시장뿐 아니라 민간하도급시장에 대한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도 내놨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추가하고 보급․활용을 추진한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총,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야할 필요성을 회원사에 홍보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하도급외 수·위탁 관계로 확대 적용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하도급관계에만 적용했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변동에도 적용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보복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재수단도 강화했다.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단 1회 시정조치만으로도 공공부문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법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보복행위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됐다.

납품단가 조정실적, 공정거래협약 평가 배점항목으로 전환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요소로 추가해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공공조달 입찰참가 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기존 가점항목에서 배점항목으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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