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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인하 소급, 하도급대금 깍은 LG전자
휴대폰 부품 단가 28억여원 감액…공정위, 과징금 33억 부과
- 기사입력2018-04-25 14:29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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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하고, 이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깍은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업체에 제조위탁한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내리기로 합의했다. 생산성 향상, 원자재가격 하락 등이 이유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인하한 납품단가를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 적용해,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감액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평균 하도급대금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을 보면,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LG전자는 하도급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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