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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적발 부과세액 중 절반을 상위 1%가 차지
6조원 중 3조원…김두관 의원 “대형법인·고소득자 세금탈루”
- 기사입력2018-10-30 13:39
박준정 기자 (arete@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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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탈세를 적발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6조원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은 탈루세액이 높은 상위 1%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법인과 개인에 대한 1만671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 총 6조2395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각 세목별 탈루세액 상위 1%인 165건에 부과된 세액만 2조9753억원으로 48%를 차지한다.
<자료=국세청> ©중기이코노미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총 4조5046억원이며, 상위 1%인 51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2조4438억원으로 54%에 해당한다. 또 개인사업자 세금탈루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액은 3449억원으로 개인사업자 부과세액의 34%를 차지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인 23명에게는 918억원이,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인 42명에게는 94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상위 1%에 부과된 평균세액은 법인사업자 479억1764만원, 개인사업자 70억3877만원, 부가가치세 39억9130만원, 양도소득세 22억5714만원이다.
김두관 의원은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자들이 수십·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공평과세를 위해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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