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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절반 예치하지 않은 상조회사 검찰 고발
공정위,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 기사입력2019-03-19 11:5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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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은행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는 소비자들이 낸 돈의 각각 1.8% 및 0.7%만을 은행에 예치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클로버상조에 대해서는 예치은행에 지체없이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클로버상조의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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