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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기사입력2019-08-04 10: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헌재로 간 최저임금 논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 2017,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대폭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했다는 긍정론과 영세 중소사업주의 임금부담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비판론이 날카롭게 맞섰다.

 

2019년에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0.9% 인상률을 기록하며, 8350원으로 결정됐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에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했다.

 

이들 단체를 포함 일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하 사용자)’고용노동부장관(이하 정부)’을 상대로 ‘2018·2019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가 사용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 제1(경제 질서의 기본), 123조 제3(중소기업의 보호), 126(사영기업의 통제, 관리의 금지)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7헌마1366, 2018헌마1072).

 

헌법재판소는 지난 613일에 두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의 장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표면상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성 여부였지만, 실제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정당성,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6월13일 열린 공개변론의 쟁점은 표면상 최저임금 고시의 위헌성 여부였지만, 실제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정당성,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사진=뉴시스>

 

사용자의 주장 요지 및 변론=전년대비 16.4% 인상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와 10.9% 인상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가,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도 위반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사영기업의 통제·관리 금지를 명령한 헌법 제126조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공개변론에서 사용자 대리인 황현호 변호사는 생계비를 고려한 최소한의 임금이 돼야할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국가통제와 계획경제로 가는 일환이라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최저임금을 직종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구조와 고용인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산업에 일률 적용한 고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황 변호사는 임금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고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데, 심히 불공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사영기업 통제·관리 금지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했다.

 

나아가 황 변호사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유재산 강탈이라는 취지의 다소 과격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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