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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FTA·CEPA 체결…北 개방 실천과 지지”

무관세 거래, WTO회원 제소도 대비…경제공동체 본격화 ‘줄탁동시’ 

기사입력2019-10-04 11:51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화협 정책위원장·EANEI 이사장
북한의 경제 학술계간지 경제연구’ 20193(730일 발행)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에서, 해외기업 입주 시 나타날 수 있는 토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논했다.

 

북한의 본격적 개방 준비=북한의 현행 토지임대법(1993년 제정)과 경제개발구법(2013년 제정) 등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경제개발구에 공장을 지으려면 정부로부터 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토지의 개인 소유는 금지돼 있지만, 최장 50년 동안 유효한 토지이용권은 매매·재임대·증여·상속·저당이 모두 가능하다.

 

논문은 몇가지 빈틈을 지적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국가의 전망적인 경제발전 총계획과 현실적 조건에 맞게 토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썼다. 투자기업이 떠나도 토지는 국가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만큼 투자 초기단계부터 장기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토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법현상이 나타난 다음에야 제재를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토지보호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경제개발구 개발과 투자환경에도 그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제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문이 지난 7월이라면 관련 개정은 최근이다. 매우 신속하다. 북한이 대북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의 개발계획 승인 및 토지 임대 관련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보도를 통해, 이번 개정이 개발총계획, 세부계획의 작성과 승인,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토지이용증의 발급 및 등록 등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향후 제재완화나 대외개방의 본격화를 고려한 사전준비조치다.

 

남북 FTA는 최종 목적지=노무현 정부 시절, ·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현종 현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은, 그의 회고록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남북FTA의 추진을 건의했으며, 실제 2007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도 이를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04년까지 단 한 개의 나라와도 FTA를 맺지 않았던 한국이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협상을 벌여나갈 무렵, 국가전략 차원에서 북한과의 자유무역협정(FTA)‘FTA 로드맵의 최종 목적지였다는 의미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8·15 경축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했고, 그해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고도화를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서 남북한 FTA’ 또는 남북한 CEPA(경제협력강화약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체결하는 문제가 검토됐다. 남북경협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연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것은 바로 대북 경제제재의 해체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제한적 제재완화 소식도 들려온다. 사진은 지난 9월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 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10여년 전의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이 목전의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

 

실천의 시간=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연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것은 바로 대북 경제제재의 해체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미 18개월 또는 36개월의 제한기간 대북제재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북 비핵화가 완전하게 이뤄진다면, 체제안전 보장은 종전선언 나아가 평화협정으로 하고, 북한 경제발전 지원은 제한적 제재완화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향한 준비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1992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2005년 입법화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를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남북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경협은 이같은 법률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10여년간 추진돼 왔다. 하지만 무관세 거래의 경우 향후 남북간 교역량이 급증하면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제소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경협이 남북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제도적 허점을 완전하게 메워야 하고, 여기서 제도적 대비책으로 가장 확실한 방안이 바로 남북한 FTA와 남북한 CEPA라는 것이다.

 

이는 남북간 특수관계와 이질성을 반영한 잠정적 FTA로서,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와 체제적 이질성을 고려해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갖는 잠정적 수준에서 출발해 점차 개방의 폭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남북경협의 질적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도 꾀한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지난 20036월 중국과 홍콩 특별행정구가 CEPA를 체결한 전례가 있다. 중국과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라는 특수성때문에 국가대 국가의 협정인 FTA가 아닌 비조약적 성격의 약정(arrangement)’ 형식으로 사실상의 FTA를 체결했다. 중국-홍콩 CEPA 체결로 270여개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고 서비스 분야는 경영 컨설팅서비스, 보안, 보험, 법률, 물류, 교통 등 다방면에서 탈규제의 혜택을 받게 됐었다. 남북한도 남북관계의 특성상 국제조약은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홍콩 사례를 준용해 CEPA 같은 형식으로 사실상의 FTA를 체결할 수 있다. 남북 경제공동체, 이제 실천할 시간이다.

 

줄탁동시(啐啄同時)=작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남북경협은 제도화 수준이 낮고 북한의 개혁개방이나 시장화 촉진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한 FTA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일환인 남북간 CEPA를 특히 강조했다. 남북간 CEPA 체결은 남북한 경제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이를 통해서, 북한 경제를 손쉽게 국제사회와 연결시킬 수도 있다. 물론 4·27 판문점 선언에서 밝혔듯이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깨어나오려 안에서 두드리는 줄, 어미가 이를 알고 밖에서 껍질을 깨는 탁.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 알에서 깨어나온다는 고사성어와 같이, 북한의 개혁개방 실천과 남한의 북한 개혁개방 지지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대표적 과제가 남북 FTA가 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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