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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R&D 평가위원 20%가 전체과제 61% 평가
최다 위원 64회 참여, 평가수당만 1920만원 받아
- 기사입력2019-10-21 11:2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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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중소기업 R&D를 평가하는 평가 집행위원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많이 참가한 평가위원의 1년간 수당은 1920만원으로, 객관적 평가보다 수당수익이 주목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총 4519명 가운데 연간 5회 이상 평가에 참여한 위원 887명(19.6%)이 전체 과제 1만5551건의 61.4%인 9522건을 평가했다. 특히 20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도 104명(1.8%)으로 이들에게 전체평가의 29.1%가 집중됐다.
최 의원은 특정위원들에게 평가가 쏠릴 경우 객관적 평가보다 수당수익이 주목적이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 R&D 평가에 위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 104명 중 18명은 평가수당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을 받았고, 50회 이상 참여한 위원도 3명이나 있다. 최다 참여한 위원은 64회로 평가수당만 1920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20회 이상 참여한 104명 중 기업체 소속 위원이 56명(53.8%), 대학교 소속 44명(42.3%), 연구소 소속 4명(3.8%)으로 기업체와 대학 소속 위원들이 대다수였다.
최인호 의원은 “위원 편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평가위원들의 연간 참여 횟수 상한제 등 쏠림현상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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