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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있어도 ‘동북아 신평화체제’로 가야

“북핵 해결과 집단안보체제 논의된다면, 냉전종식 완성될 것” 

기사입력2019-12-09 09:45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화협 정책위원장·EANEI 이사장
2019년이 저물고 있다. 6·30 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달아올랐던 북미회담 분위기가 스톡홀름 노딜 이후 급격히 식어가고, 연말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연일 발언수위를 높이고 있는 오늘이다. 워싱턴 냉전주의자들의 발언은 더 수위가 높다. 북미회담이 무산되고 일말의 대화도 아예 사라지고, 북한이 ICBM 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화염과 분노이며, 최소한 북한과 전쟁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전쟁을 선호하는 것은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노골화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여름 방한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국 총선 전에 종전선언을 막아달라거나,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지난 9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에게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은, 평화보다는 전쟁상태가 자유한국당에게 이롭다는 발상이다. 이는 정파이익을 앞세운 파렴치한 사대주의를 넘어 근본적으로는 한민족이길 포기한 것과 같다.

 

전쟁은 없다. 분명한 것은 우선 북한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폐기를 지렛대로 북한을 개혁개방하고자 한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하고 경제총력주의를 선언했다.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을 얻고 북한의 경제개발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최근 자신의 책 분노폭발에서 아버지의 대북 정책을 평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더그 웨드의 트럼프 대통령 자서전 트럼프의 백악관 속에서(Inside the Trump’s White House)’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한다. 냉전주의자들이 한반도 정세를 2017년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지만, 북미회담은 다시 재개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중순 방한할 예정이다. 그의 북미협상 파트너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달 러시아와 중국을 거쳐 급히 평양으로 귀국했다. 러시아의 국영통신인 리아노보스티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버전의 계획을 준비했다라고 보도했다.

 

기존의 계획은 쌍중단과 쌍궤병행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해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쌍중단(雙中斷)’,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자는 쌍궤병행(雙軌竝行). 새로운 계획이란, 쌍궤병행을 발전시킨, 미국과 일본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6자 공동안보틀을 이르는 것이다. 만약 비건과 최선희가 물밑접촉을 한다면, 새로운 계획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물을 것이다. 북미 3차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완수되면, 그후의 한반도 평화협정은 6자회담의 틀을 통해 진행될 것이며, 6자회담은 동아시아를 안정시키는 집단안보체제 건설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사진=청와대/뉴시스>

 

이미 2008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포린 어페어 지에 기고한 새로운 세계를 향한 미국식 현실주의(American Realism for a New World)’에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을, 6개국에 의한 동북아 집단안보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창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6자회담은 멈췄다. 베이징 대학의 진징이 교수는 “9·19 공동성명(2005)2·13 합의(2007)를 통해 이미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새 질서 구축의 밑그림을 그렸는데도 미국이 6자회담을 멈춰 세운 것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과 관련돼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느라 북핵해결을 손놓았고 아직도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19년 현재에도 이러한 기본구도는 반복되고 있다. 다만 북핵해결을 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트럼프의 노선은 이전 정부와 확실히 다르다. 반공 자유주의패권 군사동맹도 아니고, 중국을 에워싸는 TPP도 아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담보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확대하는 것이 트럼프의 노선이다.

 

그렇다면 6자틀을 통해 미국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 집단안보체제에서의 미군의 수준을 유지하되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국익외교이다. 6자는 어느 나라든 국익을 확장하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게 성장하는 경제지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군사동맹체제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기초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엔사 사령부와 일본내 미군기지 및 유엔사 후방기지 등을 주축으로 구성돼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이전에 1952년 샌프란시스코 협약이 있었다.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며 19524월 발효됐다. 이 조약으로 연합군의 점령지에 불과했던 일본이 공식적으로 주권국이 된 것이다.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의 세계질서인 얄타 냉전체제, 동북아시아에서의 샌프란시스코 미국주도 동아시아체제, 그리고 한국전쟁 한반도 정전체제, 이 세가지 질서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강화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른 것이다.

 

북핵해결과 동북아 집단안보체제가 6자틀에서 본격 논의된다면, 그리고 이를 전제로 북미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낸다면, 이는 전 세계적인 냉전종식의 완성이다.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대전환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 신 한반도체제를 주창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과 함께 남북이 합의한 군사공동위원회를 언급하면서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 남북이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100년의 길이 분명하다. 한반도가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 평화번영의 용광로가 되는 것은 이제 필연이 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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