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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시작된 주 4일제 일자리 해법 되나
장시간노동·일자리감소 대안…임금·업무효율 저하 등 난관도 많아
- 기사입력2020-06-22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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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최근 보좌진에게 월 1회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해 이목을 끌었다. 국회의원 보좌진에게는 주 5일제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널리 알려진 일이다. 주말이나 휴가도 없이 일하는 보좌진에게, 월 1회라지만 주 4일 근무제는 혁명적인 근로조건이다. 여기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잘 운영되면 주 4일제를 월 2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유연근무제와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지난 1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김진표 의원은, 코로나19로 보좌진의 아이들이 원격수업을 함에 따라 긴급돌봄 수요가 생긴 것이 주 4일근무제를 결정한 원인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장시간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결정임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책개발을 하는 등 “창의성 경쟁”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월 1회 주 4일제 시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한 달에 하루 앞서가는 것”이란 의미까지 부여했다.코로나19로 확산되는 주4일제·유연근무제김진표 의원의 ‘결단’에 앞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부 기업이 제한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엔씨소프트의 경우 지난 4월 4주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실시했다. 매주 1일씩 특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언제 쉴 지는 개인이 선택하도록 했지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다.삼성전자 역시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위해 4월과 5월 두 달간 주 4일제를 시행했다. 이전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삼성전자는 1일 최소 4시간, 1주일 최소 40시간을 일하면 추가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런데 1일 최소 근무시간제를 폐지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 경우, 부서장 승인에 따라 주 1회 휴무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했다. 주 5일제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원할 경우 주 4일 근무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주 4일제, 장시간근로 개선대안으로 주목일본에서도 도시바가 정부의 긴급사태 선포에 맞춰 5월 주 4일제를 시행했다. 이에 앞서 2016년 경 일본의 많은 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했다.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가 발생해 ‘블랙기업’에 대한 논란이 크게 발생한 시기 즈음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와 야후재팬 등 IT 기업 이외 유니클로와 같은 기업들도 주 4일제 행렬에 동참했다.경기연구원이 2017년 펴낸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주 4일제 시간제 정규직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실제근로시간은 2069시간에 달한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56시간)에 이어 2위다. OECD 회원국 중 2000시간 넘게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한국, 그리스(2035시간) 셋뿐이다.연 평균근로…OECD 1763시간 vs 한국 2069시간OECD 평균 근로시간은 1763시간. 독일(1363시간)과 미국(1783시간) 모두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일본의 평균 근로시간은 1713시간. 주 4일제는 이처럼 독보적인 초장시간노동을 줄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보고서는 장시간노동과 더불어 일자리 감소 추세도 주 4일제 도입 근거로 제시했다. “고용축소형 기술혁명인 제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다.4차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면서 단순노동·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다.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이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국가 차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주 4일제 도입 가능성?…넘어야 할 산 많다주 4일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관건으로, 보고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성별분업 고착화, 임금삭감을 둘러싼 갈등 문제 등을 꼽았다. 이 중 임금삭감 우려는 주 5일제 도입 당시 노동계가 내세운 반대 이유 중 하나다.게다가 주 5일제와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4일제 도입 논의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주 5일제 시행 초기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을 우려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반면 비대면사회 추세가 주 4일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반론도 있다. 김진표 의원도 앞서 언급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사회가 되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한 대부분의 직장에서 평가를 보면 효율이 안 떨어졌다”며, 업무효율 등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 4일제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