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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에서 이메일 해킹까지…진화한 무역사기

불법체류 위해 초청장 발급 요청도…위생보건 제품 무역사기 증가 

기사입력2020-07-07 09:30

국가간 무역에서 분쟁은 다양하게 종종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마스크, 진단키트, 손세정제 등의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위생보건 아이템과 관련한 ‘무역사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형도 전형적인 먹튀에서부터 이메일을 해킹한 송금사기까지 진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SOS트레이드 상담실 김범구 변호사는 최근 무역협회가 개최한 웹세미나에서 무역사기는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클레임과는 다르다, “당사자의 권리가 어느 일방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는 무역 클레임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완이 가능하지만, 무역사기의 경우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사후 보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무역사기 유형을 돈을 받고 물건을 실어 보내지 않는 경우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 온갖 다양한 명분에 의한 금품 갈취 목적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인수하지 않는 행위 해킹 불법체류 용도의 초청장 발급 요청 등 크게 6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돈을 받고 물건을 실어 보내지 않는 경우=상품을 주문한 후 대금을 보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돼 물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혹은 주문한 물품이 아닌 폐건설자재, 폐목재 등과 같은 쓰레기를 보내오는 경우다

 

김 변호사는 송금방식으로 대금을 보내버린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경고했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 신용장대금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해볼 수 있다. 신용장대금지급금지가처분은, 신용장의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의 문면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는데, 개설의뢰인은 위와같은 신용장지급거절사유가 있음을 증명해 개설은행을 상대로 신청하는 구제절차다. 김 변호사는 사기 기업은 사기를 의심할 만한 이메일 등을 피해 기업 뿐만 아니라 신용장 매입은행, 개설은행 등에도 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물건을 받고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결제거부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러한 사기의 경우 평상시 소액거래를 원만하게 결제함으로써 수출자를 안심시킨 후, 큰 규모의 최종거래에서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다

 

김 변호사는 해외 바이어와 거래 전에 코트라, K-sure 등 공신력 있는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방의 거래은행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사업자등록증이나 재무상황표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

 

온갖 다양한 명분에 의한 금품 갈취=무역계약의 체결이나 거래규모 확대 등 다양한 명분을 이유로 수출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다

 

김 변호사는 이들은 수출상 입찰을 위한 비용, 관공서 커미션, 보증금, 변호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돈을 보내기 전에 해당 비용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영문으로 공증한 서류를 요청하면 근거 없는 비용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목적항구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인수하지 않는 행위=화물이 목적항구에 도착했지만 물건 가격이 급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하거나 또는 부도 등의 경제적 곤궁함을 등을 이유로 물건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 상품을 운송해 간 운송인의 체화료 부담 문제도 발생해 문제가 복잡해진다

 

김 변호사는 상품이 출발하기 전과 다른 금액을 요구하거나 인수 거절 사유를 대는 경우, 운송인에게 영문으로 공증된 공문을 보낼 것을 요구하면, 사기행위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킹=해커가 무역계약 당사자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수출입 거래의 중요한 이메일을 해킹한 후, 수출기업의 업무담당자로 가장해 수입기업에 자신들의 계좌를 알려주며 송금을 유도,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다. 이메일 무역사기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건수는 201344건에서 201488, 201515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바이어를 가장, 초청장 발급을 위해 위조여권을 보내온 행위. <자료=김범구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메일 등으로 결제비용을 할인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송금을 요청하는 거래회사 명의의 메일이 오면, 반드시 송금 전에 거래 기업에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FBI 또는 유명인을 사칭해 계좌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해당 메일을 삭제하고 차단해야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불법체류 용도의 초청장 발급 요청=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바이어로 가장하고, 수출자의 공장 방문 등을 명분으로 초청장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다. 일면식도 없는 기업이 인터넷에서 접촉해 초도 금액으로 매우 큰 규모를 언급하며, 본사 내지 공장 또는 협력업체 등의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다

 

김 변호사는 바이어를 가장하고 국내로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을 초청한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향후 초청장 발급 제한 또는 다른 형태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광비자만으로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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