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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하더라도 빚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법인 잔존자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법인 파산’을 고려할 만
- 기사입력2020-08-05 09:13
고윤기 객원 기자 (kohyg75@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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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계속 운영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다. 하지만 더는 앞이 안 보인다. 법인을 회생시키려고 해도 회생에 필요한 ‘계속 기업가치’가 너무 낮게 나온다.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라면 회생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이사이 상황에서 회사의 대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업의 종료다. 사업의 종료라고 하면 대개 ‘폐업’을 떠올린다. 세무서에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을 영위해 본 사람들이라면, 회사의 끝이 폐업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것이다. 폐업을 하더라도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데 그려다 보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예를 들어 밀린 임금과 퇴직금, 미납한 세금, 거래처에 줘야 할 대금 등을 어떤 순위로 변제해야 하는지, 상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다. 법인의 잔존자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고민이 깊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이 파산이다.
법인 파산에 관해 이야기하면, 많은 대표들이 “도대체 그렇게 돈을 들여서 법인 파산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물론 사업을 정리하는데 법인 파산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하지만 네 가지 장점이 있고, 이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인 파산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첫째, 양도소득세의 면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회사의 재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매각물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어려운 회사의 상황에서 그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
회사의 끝이 폐업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것이다. 폐업을 하더라도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데 그려다 보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그러나 법인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만큼 법인이 진 빚을 더 갚을 수 있다.
둘째, 채권행사 비용의 절감이다. 법인을 정리하려면 빚도 갚아야 하지만, 채권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법인 파산은 일단 절차에 들어가기만 하면, 파산관재인이 이런 일들을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이 확인된다면, 결손처리 과정을 거쳐서 부가가치세 감면이나 법인세 경감을 받을 수도 있다.
셋째, 근로기준법상 책임 문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퇴직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미지급하면 형사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가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까지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유지하고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즉 14일이 경과하기 전 법인 파산선고를 받는다면,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를 묻기 어렵게 된다.
넷째, 부당하게 소송당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재산 정리는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다. 물론 파산 도중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배임 사실이 드러난 경우는 다른 문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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