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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규제 강화법안, 부당 내부거래만 규제

재계 ‘10.8조원 주식 매각해야’ vs 공정위 ‘매각없이 거래가능’  

기사입력2020-10-29 00:01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뉴시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여야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입법과제 제1순위로 공정경제 3법을 꼽았다. 

노동관계법과 병행입법 조건을 걸었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부정적 입장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통과 가능성은 낮다.   

이런 가운데 경제단체가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명시적인 반대입장을 거듭 표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9월 여야 지도부를 찾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10월 대한상의를 방문한 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TF에게 입법보류를 요청했다.

전경련 “사익편취 규제강화시 10.8조원 지분풀려 주식시장 혼란”

전경련도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난 9월 법무부에 전달했다. 10월 들어서도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는 자료를 수차례 발표했다. 특히 최근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10조8000억원의 지분이 풀려 주식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30%이상(비상장사는 20%)인 기업이다. 정부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을 20% 이상으로 단일화했다.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자회사도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경련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 30%미만 상장사가 30개다. 여기에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상장사가 26개. 이들 56개 상장사가 새롭게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는 게 전경련 주장이다. 

또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하는 지분의 가치는 10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주식 대량 매각에 따라 주식시장에 혼란이 온다는 주장의 근거다. 

아울러 “A사의 경우 지분을 자사 시가총액의 25.0%만큼 처분해야 하고, 이 때 매각주식의 가치는 3조원이 넘는다. 대량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변동과 그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며 “규제강화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지분매각해야 하는 것 아냐…정상 내부거래 허용, 부당거래만 규제”

전경련이 우려하는 주식 대량 투매에 따른 주식시장 혼란, 이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 6월 참고자료, 9월과 10월 수차례에 걸쳐 언론보도를 통해 반박했던 내용이다. 

공정위는 지분매각 우려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누차 설명했다. 

내부거래 축소가 어렵다는 재계 항변에 대해서도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이 정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실제 지난 5월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에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하면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처분사유를 들었다. 또 7월 SPC에 대한 제재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침해”를 이유로 제시했다. 아울러 법이 정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보안성·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졌다.

이처럼 공정위가 이미 반박한 주장을 재계가 반복하는 이유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의석구조를 보면, 공정경제  3법 처리의 핵심 키는 집권여당의 의지라는 지적이 많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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