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예산집행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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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예산집행 부진 협약체결 예산규모 59%…예산정책처 “연례적으로 실집행 안돼”

기사입력2020-11-02 00:00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추진실적이 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놓은 2021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며,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9월말 현재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예산액 4229억7000만원 중 지원협약을 체결한 예산규모는 2476억6400만원으로 전체의 58.6%에 그쳤다. 아직 협약 미체결액이 1753억600만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상황도 아니다. 수 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성과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예산도 아직 소진 안 돼=정부는 현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의 신규 구축과 중간1, 중간2 단계 등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에는 4152억2400만원이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교부된 예산액이 모두 실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중에서 연내 스마트공장 구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저해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며,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2020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외에도 2019년 전담기관에 교부됐으나 기업과 협약체결이 완료되지 못해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도 예산액은 3626억원이었는데, 이 중 23.6%(854억7300만원)가 2020년도로 이월돼 9월 현재까지 이월예산을 활용해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월예산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월예산으로 2020년에 772억2200만원의 협약체결을 진행했고, 아직 82억5100만원의 미체결액이 남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로 인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연내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도 미진=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연내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2018년에 지원받은 2696개사 중 1364개사(50.6%)가 연내 구축을 완료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9년에는 3843개사 중 1529개사만이 연내 구축을 완료해 39.8%로 저조하다.

지원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듬해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사업의 성과평가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9년 협약체결 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확인 및 검증 작업을 올해 10월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도 문제다. 지원사업의 신청은 수시로 받게 돼 있는데, 이후 주관기관과 협약기업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와 협약체결에 2~3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실제 협약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는 6~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중 하반기에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연내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준수와 연차별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 추진시기의 조정, 과제선정 기간 정례화, 다년도 사업체계로의 개편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