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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12월10일 최초 계약 또는 12월10일 이후 갱신계약에 적용
- 기사입력2020-11-30 11: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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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0일 이후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기존 2년에서 2년 더 늘어난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이미지=뉴시스>개정법 적용대상은 12월10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과 12월10일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기존 2년에서 2년 더 늘어난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계약갱신 의사 전달도 가능하다. 구두전달 역시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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