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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12월10일 최초 계약 또는 12월10일 이후 갱신계약에 적용

기사입력2020-11-30 11: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오는 12월10일 이후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기존 2년에서 2년 더 늘어난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이미지=뉴시스>

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12월10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과 12월10일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임차인의 거주기간은 기존 2년에서 2년 더 늘어난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계약갱신 의사 전달도 가능하다. 구두전달 역시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게 좋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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