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9만개 시설, 영업 중단 또는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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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수도권 59만개 시설, 영업 중단 또는 제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 자제·최소화해야”

기사입력2020-12-07 15: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11월 19일 1.5단계로, 24일 2단계로 잇따라 높였다. 1일부터는 2단계에 추가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사진은 6일 서울 명동거리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상향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며 “수도권만 하더라도 약 13만개 영업시설에서 영업이 중단되며, 약 46만개 시설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인원이 한정되는 등 운영에 제한이 가해진다”고 밝혔다.

수도권 59만여개 영업시설, 영업 중단 또는 제한

박 장관은 “그간 코로나19의 유행과 길어지는 거리두기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재차 송구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지금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번 위기는 지금까지 위기와는 다릅니다. 방역역량을 집중할 중심대상이 없다”면서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되는 수도권 13만개 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중점관리시설 3만5000여개소, 일반관리시설 9만2000여개소다. 영업이 중단되는 중점관리시설 중에서는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판매홍보관 등이 있고, 식당과 카페만 영업중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업이 제한되는 미용업, PC방, 목욕탕 등 일반관리시설 중에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영업이 금지된다.

결국 거리두기 2.5단계로 수도권에서 영업 중단 또는 제한을 받는 시설은 59만200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장관은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제한에 해당하는 단계”라며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화 해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동량 줄어도 확산세 잡지 못해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11월19일 1.5단계로, 24일 2단계로 잇따라 높였다. 1일부터는 2단계에 추가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것에 따른 차단효과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이동량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11월 28~29일 주말 중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두기 조정 직전인 11월 14~15일 주말보다 22.9% 감소했다. 주중인 12월1일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 역시 2주 전(11월17일)보다 13.2% 줄었다.

비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에 주말 휴대폰 이동량이 22.9%, 주중 휴대폰 이동량이 13.7%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이동량 감소로 인해 1.5단계 시행의 효과가 12월 초에, 2단계의 효과가 12월 6~7일 주말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12월3일 하루 확진자가 629명을 기록했고, 5일(631명)과 6일(615명)에도 연거푸 600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8월 유행시에는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사랑제일교회 등 감염중심 집단에 대한 선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중심 집단없이 일상적인 감염이 확산을 주도하고 있어 선제적 진단검사 및 격리가 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 소통분과에서는 “현재 확산을 견인하고 있는 청·장년층을 비롯한 국민의 위험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태로서, 국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을 보다 독려하지 않으면 지금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외에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한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 통제 이외 일상·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한조치 강화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행사·모임의 경우 50인 이상이면 금지대상이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에 대해 외출과 이동 최소화를 위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이번 거리두기 상향 조치는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이어진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의 규제조치 외의 활동이 허용된 것이 아니다”며 “예를 들어 음식점의 착석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식사를 허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과 모임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