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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1.53%…올해보다 0.03%p ↓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 신설 및 수가 인정기준도 확대
- 기사입력2020-12-28 17: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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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03%p 인하된 1.53%로 확정됐다. 또,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이 신설되고, 수가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28일 공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소폭 인하된(전년도 0.13%) 0.10%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28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03%p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9일 통과된 ▲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 중에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내년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부위를 청결하게 해 감염위험을 낮추고 수술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버사젯(Versajet)’을 사용한 시술을 인정하고, 인공다리와 상체를 연결해 고정시키는 ‘허리벨트’,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 등 총 9종의 항목이 새롭게 적용된다.
요양급여 수가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분야를 근골격계 질환에서 척추질환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목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능형 의수에 사용하는 ‘훅크(Hook) 교환’ 비용도 인상(351,000원→655,000원)하는 등 총 4종의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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