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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중단은 공익적 목적인데 그 피해 줄여줘야 

기사입력2021-02-12 10:00
정하연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가 확대됐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러한 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음에도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로 인한 이자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합니다는 말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됐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다보니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자영업자는 별로 없다.

 

이에 국회는 임대료 감액보다 더 특단의 조치인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논의하고 있다.

 

임대료 멈춤법의 출발은 기본적인 법이론에서 시작한다.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의 의미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이다. 목적물, 즉 상가를 사용’, ‘수익(이익을 얻음)’하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한 것이다.

 

코로나19 환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수도권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월25일 서울 서대문구 한 업소에 붙어 있는 영업중단 안내문.<사진=뉴시스>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사용할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임을 지급할 약정도 중단돼야 하고,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것이 임대료 멈춤법의 기본논리다.

 

엄밀히 살펴보면, 영업중단의 사유는 사실 자영업자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영업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하고 그것이 공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다.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차임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은 이뤄지지 않은 채 개정안만 발의돼 있는 상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도 하다. 6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영업중단 내지는 제한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경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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