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05/16(일) 12:34 편집
삼성전자

주요메뉴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Live 중기지금 중기에선

“배달앱 평생 광고해도 고객 한명도 안생긴다”

독과점 부작용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 

기사입력2021-03-12 00:00

김남근 변호사는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함께 상생거래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참여연대>
“평생 배달앱을 이용해 광고해도 내 고객 한명도 생기지 않는다.”

 

배달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다. 배달앱의 정보독점으로 자신의 음식을 주문한 고객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매출의 상당부분을 배달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이기도 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송갑석·민병덕·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 민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장영업자총연회 등이 11일 공동으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토론회에서 나왔다.

 

◇플랫폼 경제기회이자 종속=온라인플랫폼 거래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과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이 독점화되고 그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법 미비로 소상공인 등 입점사업자들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요 쟁점이라는 발제에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예방, 근절하는 것은 사업적 이용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광고비 인상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온라인플랫폼의 다면적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앱 서비스 거래액은 201723453억원에서 201841799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26711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전년동기 대비 19.5% 늘었.

 

김 변호사는 플랫폼 경제는 시장진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플랫폼의 이러한 독점 형성은 사업적 이용자들의 플랫폼 의존성을 높이고, 플랫폼과 사업적 이용자 사이에서 독점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거래조건의 일방변경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독과점 형성한 온라인 플랫폼=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배달앱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라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배달앱 회사에 지급하는 과도한 광고비로 인해 배달비용 청구, 메뉴 축소,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

 

, 배달앱의 고객정보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도 우려된다. 자영업자간 과당 경쟁을 유도하고 프랜차이즈의 영업지역에 교란이 생기는가 하면, 배달앱상 음식점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배달앱 회사의 자체 내규를 적용함으로써 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배달앱의 리뷰 개수와 별점 등에 따라 매출액 차이가 발생해 리뷰 대행업체, 업주간 리뷰 품앗이가 등장하는 등 배달시장 교란도 발생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여타 온라인플랫폼에서도 불공정 사례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네이버가 오픈마켓에서 키워드 검색시 자사 입점업체 상품들을 더 많이 노출시키거나, 쿠팡이 자사 직매입 서비스인 로켓배송 상품의 노출 순위를 우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그렇다.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상위에 노출시키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정책은 쿠팡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치킨게임을 하도록 유발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 카카오T 서비스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에 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배달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헤어샵, 숙박앱 등의 과다한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입점업체의 영업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김남근 변호사에 따르면, EU 의회와 이사회가 2019년 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EU 이사회 규칙은 플랫폼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소비자 개인의 정보 등 데이터에 대해 사업적 이용자의 접근 권한과 그 범위를 약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사업적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 행위의 금지 중소기업 관련 기구·공익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등을 담았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제안하며, EU규칙에 담긴 내용을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현의 방지 노력 공공배달앱 등 경쟁 플랫폼의 진출 노력 사업적 이용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 공정화법의 시급한 제정과 함께 추상화된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검색엔진, 가격비교사이트 등 각 플랫폼 분야별로 플랫폼업체와 사업이용자 단체 사이에 중개수수료, 광고비, 데이터 공유, 노출순위의 합리적 기준설정, 불공정행위 금지, 고충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통해 기본적인 거래질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뒷담화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