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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개·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본부 등록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맹점 권익 보호
- 기사입력2021-04-30 13:3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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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또, 직영점 운영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가맹본부에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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