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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추진
우원식 의원 “협동조합 통한 中企 공동행위 허용해야”
- 기사입력2021-06-15 15:4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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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제값받기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원식 의원은 B2B거래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공동사업지원 자금 출연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했다.
입법촉구 발언자로 나선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 지적하고, “협동조합이 공동대응 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며,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정부·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에 머물러 있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 예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 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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