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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나온 자영업자…방역에 국민생존 걸렸다

거리두기, 인원제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기사입력2021-07-16 00:00

자영업자들이 지난 14일 밤 차량 시위에 나섰다.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이 행동에 돌을 던질 수 없다. 사실상 2020년 한 해 통째로, 코로나19 여파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의 반년이 훌쩍 지나도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소 회복 기미가 보일라면, 여지없이 확진자가 늘어나 가게 문을 걸어 잠가야 했다.

 

시간을 1년만 뒤로 돌려 지난해 여름처음 겪는 세기적 전염병에 국민들은 힘겨웠다수세기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일상을 송두리째 접어 한 켠에 밀어둬야 했다. 그래도 올해 여름이면 상황이 제법 많이 나아길 것이라 기대했지만무너졌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목줄을 죄어오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그것도 밤 11시에 차량 400여대를 몰고 말이다. 나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그 절박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시국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연 야간집회에서 밝힌 내용은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폐업하고 빚은 늘어가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논의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미 없는 거리두기 4단계 폐지하고 새로운 방역 실시할 것 시간 규제 철폐하고 인원제한도 철폐하라는 것 등이다.

 

일부에서는 폄훼하지만, 분명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코로나19 방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를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외신발 소식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입고 불리한 여건이 되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 그렇다고 이를 누군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대책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사진=뉴시스>

 

가정을 해보자. 비대위측이 요구하는 거리두기 4단계를 폐지하고 시간규제 및 인원제한까지 없애면 모든 게 괜찮아 질 것인가.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 년 넘도록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 한 순간에 나아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냉정해지자.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처참히 실패한 부실한 방역 조치를 보고 듣지 않았는가. 

 

비대위측은 이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침 강화로 인한 피해가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며, 폐업만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읍소한다.

 

자영업자의 피해는 각종 수치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자영업 붕괴를 막기 위해 재난지원금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영업은 우리 사회 경제시스템의 근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 지인의 자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 발생할 즈음 군에 입대해 최근 제대했단다. 그나마 집안 형편이 조금은 나아질 것을 기대한 아이에게 할 말이 없단다. 이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분명 가혹하다 못해 한탄스러울 것이다.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는 심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답을 내놓기에 앞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설득하는 가장 옳은 방법이 신뢰라는 것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방역은 정치도, 철학도, 과학도 아닌 생존이며 평범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수단이다. 이를 등한시 하면 사회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정계, 언론계 등 일부에서 악화된 지금의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방역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인고를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경계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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