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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코로나 부채’ 채무상황 맞춘 대책 필요

도산절차, 채무조정,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방식 구별해 구제 

기사입력2022-04-13 00:00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2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90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새로운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2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코로나 손실보상과 채무 경감을 위한 제언 발제를 통해 비은행기관에서의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비자영업자의 4배 수준에 이르는 동안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원 및 직접지원 비율이 주요국 대비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집합금지·제한 명령…자영업 대출 증가

 

20201월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같은해 5월 유흥시설 집합제한 명령, 8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현재까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식당, 카페 등 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 집합제한 명령이 이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 특히 숙박업,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의 매출감소는 불가피했다. 서비스업, 음식업 등 정부의 집합제한 조치와 무관한 농··어업, 소매업 등의 업종에서도 매출감소가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후 채무가 발생한 비율이 61.8%에 이르며, 중소상공인 약 30%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채무가 30%~100% 증가했다.

 

정부는 여러차례 추경과 본예산을 편성해 손실보상과 별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출을 실행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87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12.7%, 여가서비스업이 20.1% 대출잔액 증가를 보였으며, 중저소득층 자영업자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에서의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자영업 채무자 상태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 필요

 

김남주 변호사는 자영업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폐업 후 실업상태인 경우 감면을 통해 일부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사실상 도산 채무자는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로경영이 곤란하나 영업 유지를 희망하거나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배드뱅크방식의 채무조정을 하는 방법, 또 일시적 자금경색이라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방식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도산절차=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무리한 조정으로 시간낭비, 인생낭비, 채무상환 고통이 이어져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를 대상으로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 절차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으로는 개인회생 절차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캠코와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이 협약을 통해 코로나 채무자에 대한 특별 신속간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별 도산절차의 진행 속도와 성공률 편차를 서울회생법원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채무조정=현재 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인 희망모아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희망모아는 캠코가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해 그 채무자에게 변제기 연장,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하고, 채권에 대해 추심업무를 하는 배드뱅크의 일종이다.

 

김 변호사는 희망모아 방식으로 채무조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코로나 관련 자영업 대출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 채권의 금액 상한을 높이고, 사회적 재난과 정부 방역조치의 피해라는 점을 고려해 상환면제 비율을 높여야 하며, 엔데믹 이후 정상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상환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코로나 엔데믹 이후 곧바로 경영이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유예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엔데믹 이후 일정한 경기정상화 기간까지 만기연장 조치는 유지돼야 하고, 그 후 일시적 자금경색이 된 자영업자 등 우량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완전하고 정당한 손실보상을 통해 상처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지원으로 무너진 경제상황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오로지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고, 사회연대와 금융기관 건전성 보호 차원에서 지원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 상황에 맞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채무조정, 도산절차로 구제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코로나 재원은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될 수 없으므로 추경을 진행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신정부 출범 즉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담당 고위관료를 임명함에 있어 재정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국가재정과 국민가계 경제회복을 균형감각 있게 볼 수 있고, 국민의 어려움을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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