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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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5월1일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주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사입력2022-04-18 16:11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노동(勞動)과 근로(勤勞)의 개념 차이로 ‘노동절’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아직 우리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라고 한다.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선포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특이한 법률이다. 숫자로 매긴 조항이 따로 없고, 단 한 줄의 본문과 부칙 밖에 없다. 곧, 본문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이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이렇게가 끝이다.

특징이라고 하면, 날짜를 특정(5월1일)했다는 것이고, 유급으로 쉬는 날(유급휴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라, 주휴일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 1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날짜가 5월1일로, 법률에 특정이 돼 있으므로 이 날 근로를 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해 쉬게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894, 2004.2.20.).

다만 보상휴가제 실시는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신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상휴가의 규모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150%)하는 것 처럼 근로제공한 시간의 1.5배를 부여해야 한다.

2022년 올해의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라, 주휴일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같은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 1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반면 작년인 2021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었다.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회사가 많다.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는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인지와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근로기준과-2156, 2004.4.30.)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