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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전환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주요국 탄소중립 특허 우선심사제 운영 

기사입력2022-05-31 16:38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탄소중립 전환이 전 세계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관련 기술 혁신과 특허 확보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와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주요국의 탄소중립 기술 정책 및 지식재산제도를 비교 분석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기술정책과 지식재산보고서를 31일 발간했다.

 

2021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됨에 따라 기후체제의 막을 여는 파리협정이 시행됐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를 부여한 포괄적 기후체제다. 파리협정 체결 이후, 전 세계 115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계획, 전략 등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전환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아 청정에너지, 탄소 포획·활용·저장(CCUS) 등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R&D)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의 핵심기술 부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기술 R&D를 확대하고 핵심 지식재산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23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정에너지 및 기후 기술 관련 R&D 예산이 대폭 증액됐으며, 일본은 에너지·환경 관련 16대 기술 R&D10년간 30조엔 규모의 기금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의 조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사업화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중국, 영국 등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선심사 대상 요건을 완화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주는 추세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탄소중립에 필수적이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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