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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책 지급되는 업무수행경비는 임금인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임금명세서 각종 제수당 정비할 필요 

기사입력2022-06-17 00:00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제화되면서, 이를 받아본 근로자들이 이렇게 임금 구성이 복잡했나 하면서 놀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돈 가운데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인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소정)이 비율적으로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격의 돈도 있다. 곧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 등이 그렇다. 부조금, 축의금 등이 전자의 경우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그 성격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실무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보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돈인 ‘임금’이 비율적으로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격의 돈도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순전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우리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5.5.12., 9455934 판결 등)한다.

 

임금인지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돈 중에 업무수행경비가 있다. 예컨대 특정직책을 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업무수행경비같은 경우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성격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 직제에 의한 특정직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책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직급을 담당함에 따라 소요되는 내부직원의 격려, 기관 간 섭외,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성격의 금품에 해당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어떤 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추후 퇴직금,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임금명세서 발급이 법제화 된 요즘, 각종 제수당을 합목적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인사실무자에게 큰 과제로 남는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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