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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월 단위로 개근시 1일 발생…1년 지난 다음날부터는 최대 15일 사용 

기사입력2022-07-18 09:48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연차유급휴가란 대개 직전 1년의 근무성적 및 노고를 평가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한다. 그래서 그 직전 1이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즉 입사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많았고, 여러 제도적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연차유급휴가는 생성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미사용휴가수당으로 바뀌어 금전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기가 이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월 단위로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항

1·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다만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하루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날 미사용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바뀐다. 따라서 입사한지 꼭 1년이 지난 다음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최대 15일이 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이 지나 소멸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2항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다만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다만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직결됨과 동시에 근로자의 추가적 임금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노사간 분쟁이 첨예한 부분 중 하나다. 소모적인 분쟁이 일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히 관련 법리 및 제 문제를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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