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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2단계로

자회사배당금·이월결손금…2022년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기사입력2022-08-09 10:30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5년만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축소하면서 최저세율인 10%의 적용범위를 넓혀 중소·중견기업 세부담 역시 낮추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로 이뤄져있다. 정부는 이를 과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두 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법인세 과표 구간이 사실상 3단계로 운영될 전망이다. 

세법 개정 시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표 4000억원 일반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905억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세금도 줄여주기로=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도 줄어든다. 자회사 배당을 촉진해 기업이 해당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내 자회사 배당금 관련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익금불산입이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법인세와 개인사업자 소득세 간의 격차가 커져, 개인의 법인 전환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익금불산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유예기간 2년을 주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은 해외에서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국에 낸 점을 고려해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 지분율 기준은 현행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모회사 소득에 포함해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되 현지 납부세액은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제도는 공제한도를 높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일반기업도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를 묶어 법인세를 매기는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 10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수입물품과 차별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던 국내 제조물품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계산방식을 합리화한다.

김철현 뱅가드 세무법인 세무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의해 개인 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세무사는 “기존에도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컸는데 이번 개정으로 약 40% 정도의 세율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나 신설 법인사업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늘어날수록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규모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경우 문턱효과가 휠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주들은 본인의 사업이 중견으로 바뀌면서 예상했던 세재혜택을 받지 못할 리스크를 꼭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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