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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대환’, 개인 5천만·법인 1억 한도

코로나 피해 정상차주 대상 7% 이상 금리를 6.5%로 

기사입력2022-08-10 18:00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로 바꾸는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먼저,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여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기업여신이다. <사진=뉴시스>
또,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8월 중순 발표 예정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말까지 취급된 사업자 대출 한정=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기업여신이어야 한다.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에 한정한다. 

금리는 대환신청 시점에서 7%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시기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이 제외 대상이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14개 은행은 참여가 확정됐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만큼 관련 협의 등을 거쳐 9월 중 프로그램 참여여부 확정할 예정이다.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인데, 실제 취급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대환한도 개인 5천만원·법인 1억원=한도는 사업자별로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이다. 

지원대상자는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법인 소기업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스스로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신보)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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