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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수용 못해”
10년만에 중재판정에도 끝나지 않는 론스타 논란
- 기사입력2022-08-31 16:3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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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법무부에 따르면 31일 중재재판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800억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이번 중재판정 선고는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앞서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제기했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원대)를 청구했다.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반면, 조세 청구의 경우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론스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법무부는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론스타 측의 요구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의 책임이 인정된 데 대해 정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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