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4/06/17(월) 00:00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등기데이터2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공금 편취 유용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이지만

특성 배제하고 징계하면 부당징계…공금 편취·유용 징계시 주의점 

기사입력2022-09-02 14:38
김현희 객원 기자 (cpla0324@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사업장에서 공금을 편취하는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제일 먼저 징계해고를 고민할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업 영위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 사익을 위해 공금을 편취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중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금 편취 및 유용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비위행위 특성을 배제하고 징계처분을 하게 되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

 

징계하기에 앞서 우선, 비위행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징계처분 당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정황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법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30270 판결).

 

사업장에서 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범죄 행위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비위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과정에서 인사노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 취업규칙 등 법규범의 근거를 토대로 징계사유의 객관적인 의미를 먼저 해석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한 사실이 확인돼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비위행위가 확인된 이후에는, 비위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참작할 만한 사유는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먼저, 비위행위를 행한 기간 및 횟수가 반복적이었다면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회사의 사업목적과 성격도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은행 등 금융권이나 현금을 직접 다루는 운송회사의 경우 투명성과 직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회사의 본질적인 수입원과 관계된다면 횡령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발생한 손해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회사에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대외적 신용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쳤는지도 양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반영요소로 볼 수 있다. 유무형 손실이 없음에도 징계해고를 하게되면, 직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 보다는 보복의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징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그 행위가 회사의 업무방침 또는 운영비나 회식비 등에 사용했다면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상벌 사항, 반성하는 정도, 비위행위와 직무의 연관성이 있는지, 업무의 단순 과실 또는 미숙인지 아니면 실제 적극적으로 조작했는지와 같은 고의성이 있는지도 고려요소다.

 

회사 내 횡령·배임 및 공금유용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커다란 손해가 발생하며 조직 내부구성원의 사기 저하와 기업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비위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지만, 경제범죄 행위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비위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과정에서 인사노무 리스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부동산법
  • 상가법
  • 준법길잡이
  • IP 법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인사노무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업법률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세상이야기
  • 빌딩이야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