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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유통기한…‘소비기한’ 제도로 바뀐다
내년부터 시행…규격 실험 후 소비기한 설정해 표시해야
- 기사입력2022-09-22 10:5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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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의 조기 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4.8%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으며, 95.6%는 식중독 발생 우려 등 불안감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따라서 제품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일정기한 소비가 가능하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지난해 7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인데,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냉장보관 우유류는 203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EU,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은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2018년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통기한 사용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
◇연간 1조원의 비용편익 예상=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재은 연구관은 식약처가 21일 개최한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면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폐기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국제적 추세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생산 식품의 수출경쟁력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식품폐기량은 연간 548만톤, 처리비용은 1조960억원에 이른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후 식품폐기 비용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산업체는 연간 26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산업체 편익 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산업체 폐기물 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약 1조원의 비용편익이 예상된다.
◇규격실험 통해 소비기한 설정=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대체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유통기한 표시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된다.
소비기한 설정 주체는 식품 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이다.
소비기한 설정을 위해서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 실정을 고려해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험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설정된 품질안전 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해,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품질안전 한계기간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서 소비기한 설정 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의미한다.
소비기한 설정 실험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서 규정한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실험방법 등에 준해 수행해야 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소비기한 설정실험 예외조항=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었다. 설정실험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식품의 권장소비기한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경우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 실험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는 경우 등이다.
소비기한 실험의 생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에 제품의 원료 및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실험 생략 사유 및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영세영업자의 설정 부담 등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25년까지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200개 식품유형에 대해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하면 별도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권장소비기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행정처분, 유통기한 규정과 동일=날짜의 표시는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다.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기한으로 수정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해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소비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등에는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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