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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법인 10배, 법인 종부세 13배 급증
고용진 의원 “취득세·종부세 등 세제 강화되며 보유주택 조금씩 감소”
- 기사입력2022-09-29 10:4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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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이전 종부세 대상 법인은 3000~4000개 정도였고,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700억~800억원 수준이었다.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면서,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은 1만128개로 1년만에 86% 급증했다. 2020년에는 종부세 대상 법인은 1만5457개로 증가했고, 종부세도 25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2020년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15만1532채로 매년 2만여 채 정도 증가했다. 1개 법인당 평균 10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2020년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에 대한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법인은 과표와 상관없이 최고 6%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지난해 종부세 대상 법인은 5만4627개로 1년 새 2.5배 증가했다.종부세 대상 법인이 급증함에 따라 법인이 낸 주택분 종부세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에는 1만5457개 법인이 2505억원을 냈는데, 지난해에는 5만4627개 법인이 1조2103억원을 납부했다. 법인당 1620만원에서 2216만원으로 37% 증가했다.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7.2%에서 27.5%로 늘어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종부세 대상 법인은 10배 증가하고 이들이 낸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이다.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했다”면서, “취득세, 종부세 등 법인에 대한 세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보유 주택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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