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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다수 ‘가격표시제’ 도입에도 안지켜
강병원 의원 “결국 소비자 피해로…대책 마련해야”
- 기사입력2022-10-24 16:53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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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다수가 도입 반년이 넘은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9월 소비자중앙교육회를 통해 전국 체육시설 1300곳을 조사한 결과 400곳이 사업장에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체육시설 가격표시제란 헬스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이 방문 상담 때만 가격 정보를 폐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관련 고시를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등이 대상이다.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지난해 12월 말에 시행됐고, 지난 6월 26일부로 계도기간도 끝났으나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어, 소비자중앙교육회가 사업장에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시설들에 자율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취지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정위의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12월부터 자율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강병원 의원은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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