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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지원 내일채움공제 법제화 추진

민주당 이용선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2-11-15 17:17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근로자 내일채움공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하며 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하며, 회사 사정 등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을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자 내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다만 대상을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신규가입 대상도 1만명으로 제한하는 등 사업규모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 차원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도 현 정부가 대폭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시행된 지 4년 만에 13만6000명에 달하는 청년 노동자가 공제에 가입할 만큼 성과를 냈다”며 “청년의 고용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오히려 확대돼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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