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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높은 경제정책 지역화폐 예산 복구해야”

‘민생외면, 자영업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 발표 

기사입력2022-11-17 12:04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서영교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공동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들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외면, 자영업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서영교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이동주 공동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들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외면, 자영업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최악의 경제불황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이 과연 진정성이 있나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인해 국민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의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맞이한 전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IMF 못지않은 연쇄적인 고통에 절망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최고의 민생정책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는 그간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과 두 차례에 걸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됐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에도 그 발행량이 202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에게도 높은 후생을 제공하던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지원예산이 애초에 한시적인 지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예산 부담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겨버렸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역화폐는 특정 정당, 혹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닌, 경험과 정책적 성과로 입증된 효율성 높은 경제 정책이며, 민생 대책이라며, “여당 역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전액 복구를 넘어 증액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악의 경제 불황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위기대응의 진정한 시작점은 지역화폐 예산의 원상복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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